훈련근로계약

학습근로자의 신분

  • 훈련생 신분과 근로자 신분을 동시에 가짐
    • 근로자 신분의 경우 급여, 산업안전, 복리후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며 노동관계법에 따라 보호 됨
    • 학습근로자의 일학습병행 훈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장훈련(OJT)과 현장외훈련(Off-JT) 기간을 명확히 구분
  • 향후 학습근로자 신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 법률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훈련생 신분과 근로자 신분이라는 이중적 지위의 특성을 감안하여 처우 및 보호제도 마련 추진 중.

훈련근로계약

  • 선 근로계약 후 일학습병행제 참여
    • 일학습병행제 운영기업과 일학습병행제 훈련과정 참여자가 훈련 참여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 해야 함
    • 훈련실시일 부터 학습근로자의 신분을 가지게 됨
  • 계약 당사자
    • 훈련계약의 당사자는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대표자와 학습근로자로 함
  • 계약의 형태
    • 훈련근로계약의 형태는 [정규직] 채용과 [기간제] 형태 모두 가능
    • 다만, 기간제 형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습근로자가 외부평가시험(2차 평가)에 최종 합격하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일반근로자로 전환하도록 규정
    • 외부 평가시험은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산업별단체가 주관

표준 훈련근로계약서 주요 내용

  • 훈련근로계약기간
    • 훈련근로계약기간(훈련기간)을 명시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학습근로자가 정해진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최종평가에 합격하면 해당 근로기업이 그 사실을 안 날에 훈련근로계약 기간은 만료

    * 정규직 채용 후 훈련 : 근로계약은 계속, 훈련계약만 만료

    * 기간제 채용 후 훈련 : 훈련계약과 근로계약이 모두 만료

    • 학습근로자가 평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경우, 훈련근로계약 기간은 다음 재평가가 있을 때까지 연장되며, 이 경우 1년 또는 연장횟수 총 2회를 넘지 못함
  • 훈련제공 및 훈련장소
    • 훈련기업은 현장훈련(OJT)과 (Off-JT)를 함께 제공해야 하며 현장 외 훈련에 대해서는 훈련장소를 훈련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 해야 함
  • 훈련기업의 의무
    • 교육훈련실시
    • 기업현장교사 지정 및 해당 학습근로자에게 통지
    • 교육훈련을 위해 필요한 물품의 무상 제공 및 시설이용, 평가시험 등의 필요에 따른 시간보장
    • 학습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가입
    • 훈련근로계약의 체결 시 지체 없이 관할 일학습지원센터에 통지
  • 학습근로자의 의무
    • 훈련기업이 마련, 준용되는 훈련근로규칙과 취업규칙 준수
    • 훈련기업의 사용자 및 기업현장 교사의 지시에 따른
    • 훈련 과정에서 알게 된 훈련기업 기밀 누설 금지
    • 질병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훈련기업에 통지
  • 임금지급
    • 학습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 하되 임금지급기간, 임금지급시기, 임금지급액을 명시
    • 학습근로자가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무단결근하는 경우 그 일수에 비례하여 임금 지급 가능
    • 소정의 훈련기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현장훈련과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정의 가산임금 지급
  • 훈련근로시간 및 휴식
    • 훈련근로시간은 1주 40시간, 1일 8시간으로 하되 현장 외 훈련 시간 및 현장 훈련시간 중 이론교육시간은 훈련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
    • 훈련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,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훈련시간 중에 부여
    • 야간 및 휴일에 현장훈련을 시키지 않도록 하며 교대제 운영, 갑작스러운 수요 급증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학습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한적으로 가능
    • 훈련기업과 훈련근로자의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훈련근로시간 연장 가능
  • 징계
    • 학습근로자가 훈련근로규칙, 취업규칙, 훈련근로계약 등을 위반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하되, 반드시 소명의 기회 부여
  • 훈련근로계약해지
    • 훈련기업은 훈련근로기간 동안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학습근로자와 체결한 훈련근로 계약 해지 금지